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공기업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충청북도지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세무안내에 규정 되어 일부 지방공사의료원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질의2) 공익법인이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매2년마다 한번씩 3월말까지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