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4 (2004.06.15)

[제 목]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요 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 신]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