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45, 1997.05.20

【질 의】

본인은 재개발사업기간중인 1994. 7. 29 전 소유주로부터 위 지번소재 재개발아파트조합원 자격을 명의변경하여 취득하여, 1995. 5. 15 국공유지(사유지) 불하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였고, 1996. 6. 31 아파트 분양대금잔금 완납 후, 1996. 4. 10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금년 7월 안에 위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위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이므로(재개발조합에서는 98년 8월경 등기 예정이라 함)

본인은 1가구1주택 소유 세대주로서 위 아파트 매매시 재개발지역조합원으로서 현행 부동산 3년 보유규정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어느 시점에 위 아파트를 매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