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인력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실비로 전직에 필요한 전직 연수비(사설학원 및 대학등록금)와 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퇴직 후 받는 금액이라도 퇴직 후 본인의 교육비 및 자녀학자금은 예규상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령 제110조의 3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

을설: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퇴직 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령 제110조의 3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퇴직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196.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9.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2000.01.11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