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예규·판례

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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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9

생산일자 2005.06.24.

AI 요약

요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4. 10. 16. 개정) <☞ (주) 2, 3, 4〉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004. 10. 16. 개정)

(2) 수렵용 총포류 (2004. 10. 16.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수렵용 총포류 (2004. 12. 31. 개정)

(1) 삭 제 (2004. 12. 31.) ☞ 골프용품 삭제

(2)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사격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소비46430-612(1996.4.1)

【질의】

사격용경기용 총기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