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학교.병원.산업체 등 단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로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입의무화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당사의 일부 사업장은 현금매출이 미미하거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적은 곳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회사의 손익관점에서 과투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 사업장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지

2. 건당 5,000원 이상의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급식 식사금액은 끼당 3천원-4천원으로 고객이 식권 10-20장을 일시 구입하고 구입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발급의무가 있는지

3. 한달분 식대를 한꺼번에 정산시 정산시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 2392, 2006.10.12】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재소득-599, 2006.09.22】

[질의1]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3]

○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4]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 재경부 회신 :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 질의3은 현금영수증발급 여부에 대한 『서면3팀-809, 2005.06.13』의 변경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