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 된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90,1996.12.31

재개발사업지구내 대지 소유자가 그 대가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임

○ 재일46014-2888,1996.12.31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