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서이46012-11627(2002.8.30.)의 회신에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는 바 당해 재고자산에는 토지만을 매각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627(2002.8.30.)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 및 건축물”적용범위

《갑설》 재고자산(토지 등) 및 고정자산 (토지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유 : 토지ㆍ건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ㆍ관리하고 있고, 법령상 고정자산만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을설》 고정자산(토지 등)만을 말하는 개념이다.

이유 : 재고자산(토지 등)은 법인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동 법령의 제정 취지상 고정자산만을 말하는 개념이다.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