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은행이 ○○은행을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은행의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그 금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 동 영업권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2-11535, 2002.8.19

【제목】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영업권’ 계상해 상각할 경우,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함

【질의】

o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질의 1) 장부가액 합병시 초과 부채액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 중 코스닥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바 이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유가증권을 시가 평가하는 경우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는 지.

(질의 4) 합병법인이 합병방식이 아닌 자산ㆍ부채 인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인 피 합병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가액보다 과다한 부채의 인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029, 1998. 10. 16)을,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7-15… 2(합병평가차익의 범위)를, 질의 4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 46012-500, 1998. 2. 27)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