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상속공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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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공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 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재삼46014-1400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와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 상속공제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영농상속의 경우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와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 상속공제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영농상속의 경우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09, 1998.6.19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