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재삼46014-1614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58, 1998.6.12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946, 1998.5.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상속인중 특정 상속인이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