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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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 기준재삼46014-2572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