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2320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하다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재일01254-100,1991.01.14)될 때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갑설) 당해주택의 준공일
(을설) 폐업일
(병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12.31(말일)
(정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 신고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