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충남 ○○군에서 전산기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인데 1988년에 주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재지 | 지목 | 지적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비고 |
서천장항원수 ○○번지 | 대지 주택 | 383㎡ 79㎡ | 1983.12.05 “ | 1988.04.27 “ | 매매취득 |
서울송파방이 ○○번지 | 대지 주택 | 235.1㎡ 232.54㎡ | 1978.07.12 1985.09.30 | 1988.09.30 1988.0930 | 매매취득 |
※거주지 변동사항
(1) 1987년 08월 26일 - 1988년 10월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2) 1988년 10월 19일 - 1992년 10월 31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번지 (소유자 다름)
나. 상기와 같이 1가구 2주택으로 1988년 04월과 1988년 09월에 양도하였으며 또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 1989년 세무서에 상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양도시 1가구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은바 있으나 최근 세무서로부터 과세여부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라. 본인의 생각으로는 1988년 04월 27일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은 이해 할수 있으나 1988년 09월 30일 양도한 주택은 1988년 08월 25일 현재 나중주택(서울 송파 방이 ○○번지)에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상 정확히 1년)하였으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과조치로 1988년 08월 25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 6개월내 양도시 비과세하는 경과조치가 있었는바 1988년 09월 30일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 더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 범위를 볼때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고 양도당시 1주택이었으며, 소득세법 시행통칙 1-2-50...5[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 양도시 1세대 1주택판정방법](1988년 02월 01신설)에서 알수 있듯이 과거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중복보유기간이 있다하더라고 동 시행통칙의 각호순서에 따라 비과세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볼때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바.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 12988, 1993.01.1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중 타주택의 소유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주택과의 중복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여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되고 있는 판결을 보거나,
사. 귀청의9재일46014-812, 1993.04.01)의 지침을 볼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취지를 볼때,
아. 따라서 1988년 04월 27일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1988년 09월 30일 양도(1988.08.25일 현재 1년거주)한 자산에 대해서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하여나 1988년 09월 30일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세대 2주택으로 나중주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주장이 있어 무거운 세금부담이 있는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아내와 본인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