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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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재산01254-3295생산일자 1985.11.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 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년월일 1983.08.03
취득가액 155㎡×17,000＝2,635,000
양도년월일 1985.03.09
양도가액 155㎡×27,600＝4,278,000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2년 미달)
나. 취득가액 3,500,000
취득비용 245,000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25.3%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1. 2. 사항 중 어떤 계산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1) 3,500,000×25.3%＝885,5003
(2) (3,500,000＋245,000)×25.3%＝947,48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