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77년도 “갑”의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13년간 거주하여 왔습니다. 1983년 09월경 부근에 토지 50평,주택 20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세를 놓았습니다.(이하 “을”주택이라 한다) 따라서 1983년 09월 이후부터는 “갑”“을”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근번 “을”주택을 철거한 후 “갑”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아파트 거주 이전할 계획임) 이러한 경우 양도시점에서 “갑”주택만 남고, “을”주택은 철거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갑”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재일01254-1349, 1990.07.16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