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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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01254-780

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0,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06월15일 본인에 소유권이전된 202㎡ 잡종지입니다.

가. 1990년12월말까지

토지대장상지목 : 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

나. 1991년02월15일 현재로서(잡종지)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

만약 해당되면 몇%에 해당되는지 여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돈이 필요해서 판다면 투기에 해당되는지 세법이 선량한 사람에게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저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