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2010. 5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토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A동 5세대와 B동 5세대(면적은 같음)를 공유로 신축하여 2010. 9 보존등기를 함

 - 공유지분의 신축주택을 갑은 A동, 을은 B동 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고, 각 세대당 시가는 1억원임

○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 산정금액 및 사업자등록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888, 2007.06.2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