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6.7.18. A다국적기업(영국 소재)의 해외 관계사(A홍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4.1.부터 영국 소재 계열사(A영국)의 서울 지점으로 전출하여 근무한 후 2016.4.9. 서울 지점에서 거주자인 상태로 퇴직

  - A홍콩사는 A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서울 지점에 대한 사실상 본사 역할을 담당

  - 신청인은 A홍콩사에서 서울 지점으로 전출 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서울지점에서 퇴직금 지급액 산정 시 서울 지점 근무기간(약 1년1개월)과 A홍콩사에 근무한 기간(약 8년9개월)을 통산(약 9년10개월) 적용하였으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약 1년1개월)만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 다국적기업의 해외 관계사와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각각 근무한 후 국내 지점에서 퇴직하면서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공제 관련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이 맞는지?

  - <갑설>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함

  - <을설>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 공제를 적용함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 원천세과-342(2010. 4. 26.)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2005. 11. 4.)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질의회신, 국세46522-93(2003. 6. 18.)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