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이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〇〇〇〇.〇〇.〇〇. 사망하였고 부친의 지분 〇%를 아들이 상속받아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해당시 그 평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0, 2009.05.15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