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05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9.11.15. 부친의 사망 후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4.7.24.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 상속자산으로 주식과 그 사이에 지급된 배당금을 반환받음

2. 질의내용

○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기 지급된 배당금도 함께 반환받은 경우 배당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