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예규·판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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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1996년 취득하였으며, 2003년 6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되어 현재 공사중임

- B주택 : 2001년 12월 취득하여 2006년 10월 양도

- C주택 : 2006년 10월 취득하여 보유중

○ 질의내용

- 위 C주택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 는 경우 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508, 2006.07.27

(내용)

- A,B 2주택을 소유하다 A주택이 2003.6월에 재건축사업승인후 이주비를 받 고 B주택에 거주이전하여 3개월정도 거주하다가 B주택을 매도하였으며 C주 택을 구입하여 거주이전 하였음.(A : 1989년 취득, B : 1999년 취득)

(질의)

- 위의 경우 A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전세대원이 재건축주택으로 거주이 전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기간중에 취득 한 대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대체주택’이 라함)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동법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50, 2007.01.04

【질의】

[현황]

(재건축 아파트)

- 1979.7. : 아파트(A) 매입

- 2002.3.25. : 사업시행인가

- 2006.12. : 재건축아파트 준공예정

(중도에 처분한 아파트)

- 1988.9. : 아파트(B) 취득

- 2004.3. : 양도후 양도소득세 납부 완료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 2002.9. : 거주용 주택(C) 매수 전세대원 4년이상 거주

- 2007. : 당해주택 양도 예정

[질의]

재건축아파트(A) 준공후 1년안에 C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