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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2022-나-11814
생산일자 2023.08.2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질의내용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소송경과
기각
조심-2017-서-3309
국승
울산지방법원-2022-나-1181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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