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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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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생산일자 2023.09.0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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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국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국패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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