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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판례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생산일자 2023.09.07.
AI 요약
요지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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