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판례
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생산일자 2023.09.0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소송경과
국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국패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