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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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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30생산일자 2023.10.12.
AI 요약
요지
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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