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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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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30
생산일자 2023.10.1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30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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