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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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성남지원-2023-가단-232426생산일자 2023.10.25.
AI 요약
요지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2324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