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23-두-50387 (2023.11.30.)생산일자 2023.11.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