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1125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3.9.6.

귀속연도

2022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의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2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