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예규·판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

판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5655

생산일자 2021.01.08.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함

상세내용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