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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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대법원-2023-두-48889생산일자 2023.11.09.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