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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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8191생산일자 2023.12.1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24819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2. 1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xxx 전 xxx㎡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