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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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2-두-60875생산일자 2023.02.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인바,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08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BBB |
피고, 피상고인 | 김포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