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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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공매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매임이 분명함대법원-2023-두-53980생산일자 2023.12.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3980 공매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종중 |
피고, 피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의정부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3. 1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