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13. 사망한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금융재산 등을 상속받은 후, 2022.4.8.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의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10.13.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된 OOO(이하 “쟁점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매매계약일 2020.5.16., 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OOO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23.7.6. 청구인에게 2021.10.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인데(이 건의 경우 2023.1.31.), 처분청은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2023.7.6.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OOO의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더라도 이를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결정ㆍ고지의 처분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조사,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4.8. 쟁점주택의 재산가액을 OOO의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3.7.6. 쟁점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2) 이 건 상속개시일은 2021.10.13.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2.4.30.이며,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2023.1.31.이 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부과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OOO는 2023.3.28. OOO와 같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2021.10.13.)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쟁점주택 및 쟁점비교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와 같다.

 (5) ‘OOO’에서 조회되는 쟁점주택의 동일단지의 매매사례 내역(2019∼2023년)은 OOO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우 법정결정기한을 지나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결정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