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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근저당권 말소
진주지원-2023-가단-43364
생산일자 2024.01.1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무변론)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소송경과
국승
진주지원-2023-가단-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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