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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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주지원-2023-가단-14905

생산일자 2023.12.13.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21. 10.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