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

예규·판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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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부지원-2023-가단-67078

생산일자 2024.01.25.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리 산00 임야 0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199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