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대법원-2023-두-58664생산일자 2024.02.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8664 |
원고(상고인) | 최ㅇㅇ |
피고(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4223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2.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