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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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포항지원-2023-가단-106977생산일자 2023.12.05.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106977 가등기말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2. 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 및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