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소처분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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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소처분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서울고등법원-2023-누-37874생산일자 2024.01.17.
AI 요약
요지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 2023누37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항소인) | 정○○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4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2. 20. |
판 결 선 고 | 2024. 0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