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예규·판례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생산일자 2024.03.15.

AI 요약

요지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정00(19xx. x. 7.생, 경기 00군 00면 00리 269-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7. 30. 접수 제28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