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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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2023-두-59025생산일자 2024.02.08.
AI 요약
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