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부-7495
생산일자 2024.03.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소송경과
각하
조심-2023-부-7495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