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24-두-31611생산일자 2024.04.25.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질의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