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24-다-227453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4다227453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유AA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30078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