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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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소송 대상여부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163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합1016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