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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
판례
국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생산일자 2024.03.0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일에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세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22-인-8255
국승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국승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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