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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5659생산일자 2024.04.17.
AI 요약
요지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