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21137생산일자 2024.05.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22113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