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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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생산일자 2024.04.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03746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성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